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公有土地分轄에關한特例法)
2003년 12월에 법률 제7037호로 공포한 것으로, 공유토지를 간이철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제정한 법.
연도 :
2003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상위어 :
대한민국법·법령(大韓民國法·法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