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좌(反坐)
다른 사람을 무고(誣告)한 자는 무고를 입은 사람이 받은 벌과 같은 벌을 받음.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사법>범죄
관련어 :
거주반좌법(擧主反坐法)
무인(誣引)
상위어 :
무고죄(誣告罪)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