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社會保護法)
1980년 12월 18일 공포된 법률 제3286호로,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연도 :
1980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관련어 :
보안처분(保安處分)
상위어 :
대한민국법·법령(大韓民國法·法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