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社會保障基本法)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법률 제5134호로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연도 :  1995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관련어 :

공공부조사업(公共扶助事業)

상위어 :

대한민국법·법령(大韓民國法·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