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불리의원칙(不告不理의原則)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절차의 원칙. 연도 :  ?-? 분류 :   학술·과학기술>사회과학

상위어 :

법학(法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