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행위자처벌특별조치법(反國家行爲者處罰特別措置法) 1977년 12월 제정된 법률. 형법 중 내란의 죄 등과 군형법 중 반란의 죄, 국가보안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특별한 자를 처벌하는 법. 연도 :  1977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관련어 :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상위어 :

대한민국법·법령(大韓民國法·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