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1948년 12월에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연도 :
1948-?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유의어 :
국보법(國保法)
관련어 :
민족주의비교연구회사건(民族主義比較硏究會事件)
반공법(反共法)
반국가행위자처벌특별조치법(反國家行爲者處罰特別措置法)
보안법파동(保安法波動)
비전향장기수(非轉向長期囚)
서경원의원방북사건(徐敬元議員訪北事件)
서울사대독서회사건(서울師大讀書會事件)
이사파동(2·4波動)
상위어 :
대한민국법·법령(大韓民國法·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