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법(社會安全法)
1975년 7월 16일 법률 2769호로 제정된 법으로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는 한편, 사회복귀를 위해서 교육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보안처분을 가능하게 한 법률.
연도 :
1975-?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관련어 :
긴급조치(緊急措置)
대통령긴급조치(大統領緊急措置)
박정희정권(朴正熙政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