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원(特別法院)@현대
일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과 체계적 연락이 없이 특수한 신분을 가진 자나 특별한 성질을 지닌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하는 특별한 법원. 특별법원에는 최고사법법원의 하급심(下級審)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 최고사법법원으로부터 독립한 지위에 있는 경우의 2종이 있는데, 한국 헌법은 전자에 속하는 군사법원만을 인정.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사법>사법기관
상위어 :
현대사법기관(現代司法機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