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재판소령전시특례(朝鮮總督府裁判所令戰時特例)
1944년 3심제를 전면 폐지하고 민사·형사 전반에 걸쳐 2심제 원칙을 세워 사상통제를 강화한 법령.
연도 :
1944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관련어 :
삼심제(三審制)
상위어 :
1940년대법·법령(1940年代法·法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