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통제법(米穀統制法)
1933년 미곡 생산량과 가격 조절을 위해 공포되어 시행된 법률. 유통과정에 통제를 가하는 것에 불과하여 생산 통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의해 미곡자치관리법으로 대체됨.
연도 :
1933
분류 :
경제·산업>농업>농업정책·제도·법령
관련어 :
미곡법(米穀法)
상위어 :
일제시기농정(日帝時期農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