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敎育基本法) 1997년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연도 :  1997-?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관련어 :

교육법(敎育法)

상위어 :

대한민국법·법령(大韓民國法·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