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五一八民主化運動等에關한特別法)
1995년 제정된 특별법으로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연도 :
1995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유의어 :
오일팔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五一八民主化運動等에關한特別法)
관련어 :
5·18민주화운동(五一八民主化運動)
상위어 :
특별법(特別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