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고종률(知情故縱律)
범인의 죄상을 알고도 고의로 놓아 준 죄에 해당하는 형률.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유의어 :
지정고종율(知情故縱律)
상위어 :
지정률(知情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