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통일론(制度統一論)
1991년 6공화국의 북방정책과 통일정책을 이른바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제도로 흡수함으로써 제도통일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이해했던, 한국측 통일방안을 비난할 때 들고 나오는 주장.
연도 :
1991-
분류 :
정치·행정·법제>정치사상·정책
관련어 :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韓民族共同體統一方案)
상위어 :
통일론(統一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