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司法制度)
법에 의한 민사·형사 사건의 재판 및 그에 관련되는 제도.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사법>사법제도
하위어 :
금법(禁法)
발계(發啓)
보안처분(保安處分)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
사마상경(私馬上京)
사회규제(社會規制)
삼복제(三覆制)
삼심제(三審制)
속동제(贖銅制)
수속(收贖)
연좌제(連坐制)
영사재판권(領事裁判權)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책화(責禍)
치외법권(治外法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