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誣告罪)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사법>범죄
유의어 :
무소(誣訴)@반좌
참소(讒訴)
하위어 :
구허날무(構虛捏無)
무복(誣服)
무인(誣引)
반좌(反坐)
참언(讒言)